토지 양도소득세 상향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3/303296/

5억 뛴 10억 땅 올해 팔면 양도세 1.6억…내년엔 3억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6/540670/

당·정, 토지 거래도 옥죈다…1년 미만 토지 팔 때 양도세 70%까지 중과

 

 

상속받은 비사업용 토지를 올해 10억원에 판다고 가정하면 차익 5억원에 대해 최대 30%가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1억5000만원과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하고 과세표준 3억4750만원이 나온다. 여기에 현행 양도세율 중과세율인 10%포인트를 일반세율에 가산하면 1억4835만원의 양도세가 산출된다. 지방소득세(10%) 1483만원을 합한 총 납부세액은 1억6318만원이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으로 기본공제 250만원만 적용돼 과세표준이 4억9750만원으로 급상승한다. 여기에 양도세 중과세율이 20%포인트로 높아져 산출세액은 2억7310만원이 되고, 지방세 2731만원까지 총 3억41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인 및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인상하고 과세표준의 최대 3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하기로 했다.

 

 

★ 사업용 토지인 경우 상관 없다는 말

 

 

택지개발 사업,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양도 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간주해 중과세를 면제해 줬는데, 이를 사업인정고시일 5년 이전으로 요건을 강화했다. 즉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전에 산 토지라도 양도 시점에 비사업용 토지라면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전이어야 한다는 말

 

법령 시행 후 신규로 취득한 토지가 양도 시점에 비사업용 토지일 경우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토지 수용 시 혜택을 주는 양도세 감면도 받을 수 없도록

 

★ 법 시행후(현재) 양도 시점에 무조건 사업용 토지이어야 한다는 말

 

 1년 미만 보유 토지의 양도세율은 기존 5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기존 40%에서 60%로 각각 강화된다

 

★ 장기보유시 상관 없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