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귀동) 부동산이 문제였다

#서울_국민의힘_승리는_계급의식과_탐욕의_결과인가 #세입자를_한번_봅시다_

자꾸 이번 선거가 계급 투표 결과라느니 부동산 비싼데서 찍어서 윤석열이 된것이라느니 말이 많은데,

1.
중요한 건 계급 투표가 아니라, 2020년 총선때까지 광범위하게 지지를 얻던 민주당이 어떻게해서 서울에서 패배하고, 경기도에서도 신도시를 중심으로 탈민주당 흐름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었나하는 것. '정적인 상태'가 아닐 '동적인 변화'라는 게 중요하다.

2.
그리고 그게 보면 재산세 때문에 1주택자들이 대단히 빡쳐하는 상황이 되었는 데 (종부세는 사실 큰 부분 아니죠 . 진짜 재산세가 문제)

참고 포스팅 : https://www.facebook.com/gwidong.cho/posts/3527665663942867

왠만한 서울과 경기도 신도시 아파트는 다들 해당되는 이야기

3.
게다가 세입자 불만도 상당함. 매매가만 오른게 아니라 전세가도 요즘 급격히 상승하는데, 이는 이론적으로 만 이야기해도 '주거가치' 내지는 '주거에 부담해야하는 비용'의 증가임. (주택 가격 증가의 주요 드라이버 중 하나가 이 '실수요'에 수반하는 가치 증가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함.)

임대차 3법이라고 해놓은 게 제대로 전세가 대책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들 이야기하듯이 임대료 조정을 어렵게만들고, 공급을 줄여서 가격이 급등하게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보여주는 개 주거실태조사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에서 가격 인상, 재계약 거부 등 개별 리스크에 대해 물어본거. 2017`2020년 자료를 마이크로데이터 가지고 지역별로 나누어서 살펴봄,

1) 서울은 가격보다 임대인의 계약 중지나 재계약 거부에 대한 게 늘었다면

2) 경기도는 계약 갱신 문제 분만 아니라 전세가 올리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늘어남.

3) 가격의 경우 서울은 2017년에도 높았다면, 2020년의 특징은 경기도도 전세가 올릴 거라는 불안이 엄청 커진 것.

*4. 결론

민주당이 재집권에 실패하게 된 주요 원인인 부동산 문제는 무슨 계급투표니 뭐니 이런 거보다 그냥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서 가격 불안정 요인만 왕창 키우고, 제대로 커뮤니케이션도 못하고, 무슨 유주택자 무주택자 계급투쟁 비슷하게 물고간 그런 총체적 정책 레짐 실패라고 이야기해야 적절할 것.

이번 정부 고관들 다수가 강남 과천 분당 이런 데 사시고 2주택자도 집 정리 한 사람은 윤석열, 금태섭 등밖에 없는 데 갑자기 무주택 서민 정당이 유주택 부자 정당에게 졌다는 식의 내러티브보면, 왜 선거에서 졌는지 제대로 평가도 못하시는 거 같아 당황스럽습니다.

조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