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귀동) 교육 투자와 불평등 감소

#교육투자는_불평등을_줄여줄수_있는가_

오늘 어디 간단히 강연 나가는 데,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 거 같고,

민주당 정부가 영구집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회학계 계층론 "전문가"라는 분들이 '사민주의 국가에서도 계층 이동성은 낮다'며 뭘 하든 뻘짓거리라는 희한한 소리를 해대셔서 교육 정책의 사회 이동성 지표를 포스팅.

1.

공교육과 세대간 이동성(즉 계층 상향 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있지만 Card et el.(2018)에서 미국의 주간 공교육 투자(교사 임금이 대리변수)와 백인/흑인 가정 여성 자녀의 계층이동성 비교가 꽤 분명하네 나타남.

https://voxeu.org/.../public-education-and...

이 논문은 주별로 세대 이동성에 미치는 다른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는 데, 위의 표는 그 결과치. 카드는 "고품질 공교육에 대한 접근성이야 말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는 아동이 상향 이동이 가능하게 하는 핵심 결정요인(the availability of high-quality public schooling is a key determinant of upward mobility for children born with low socioeconomic status)"이라고 이야기.

2.

직업 교육 투자도 주요함. Aizenman et al.(2017)은 OECD 국가별로 직업 교육에 대한 투자와 임금 불평등 도를 비교 ( https://www.nber.org/.../working_papers/w23950/w23950.pdf )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는 직업 교육 투자가 많을 수록 임금 불평등이 줄어듬.

직업 교육 투자가 숙련 노동자의 공급을 늘리고, 그것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맞물려서 시장에서 고품질 일자리를 늘리는 선순환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여기서 한국은 제조업의 나라이냐 아니면 서비스업의 나라이냐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명백히 한국은 제조업의 나라, 특히 이른바 '지방(즉 비수도권)'은 제조업이 전부나 마찬가지인 나라임.

3.

무슨 기술 발달로 일자리가 다 줄어드는 마당에, 그냥 기본 소득에 몇백조 몰빵하자는 주장이 횡횡하는데, 이런 제도적인 장치와, 시장에서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는 인적자본 형성에 대한 투자가 훨씬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내고, 경제 구조를 강건하게 만들 수 있음.

한 줄 요약

#공교육_투자를_어떻게_할것이냐_진지하게_고민할_때가_되었습니다

또다른 한 줄 요약

#기술발전으로_일자리주니_기본소득이나_하자는_주장이나_북유럽도_불평등_심하다는_소리는_무책임과_무지성으로_무장된_586_유토피아_건설_담론_이겠죠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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