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
| Ⅰ. 친환경농산분야 지원방향 1 Ⅱ. 사업별 주요 변경사항 2 Ш. 사업별 추진계획 3 1.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 4 2. 삼광벼 GAP 검사비 13 3. GAP 농산물 장려금(삼광벼) 17 4. 유기농업자재 29 5. 친환경농업 시설・장비・영농자재 36 6.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48 7. 친환경농산물 인증 스티커 제작 53 8. 친환경농업 정보지(월간지) 57 9. 친환경농업 생산자 조직 육성 61 10. 친환경 재배농가 볏짚 환원 66 11. 친환경생태보전 직불금 69 12.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72 13. 친환경농업 직불금 74 14.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80 15. 고품질 쌀 영농자재 농자재(비료・상토) 85 16.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91 17. 고품질 쌀 포장재 지원 96 18. 쌀전업농 지원 99 [별지서식]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00 |
||
확
| Ⅰ | 친환경농산분야 지원방향 |
< 2020년 주요성과 >
❍ 2020년 첫도입한 ’공익형 직불제‘의 안정적 추진
- 7,098농가, 9,894백만원 지급, 대농위주 직불편중 탈피하여 전농가 소득보전 기여
* (소농) 0.5ha이하 면적 1.2백만원 정액 / (면적) 구간 면적, 지역(진흥・비진흥, 논・밭) 역진적 단가 적용
❍ 고품질 안전농산물(친환경, GAP) 생산기반 구축 및 지원
- GAP인증 삼광벼 장려금(791명, 359백만원), 친환경생태보전 직불금(70명, 77.5ha, 46.5백만원), 볏짚환원 지원(33명, 48.5ha, 14.6백만원)
❍ 농식품부 주관, 농산시책「우수 지자체」선정 및 포상
- 쌀품질개선 및 경영안정 농업인 역량강화 등 농산시책 성과, 포상금 5백만원
< 2021년 주요방향 >
❍ 공익직불제와 연계하여 환경보전․농촌유지․식품안전 등 농업인 준수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점검 및 계도 실시
* 비료․농약․영농폐기물 관리 등 17개항목, 미준수시 공익직불금 감액 지급
❍ 친환경․GAP 생산기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지속 추진
* 친환경직불금, 친환경․GAP 인증비 지급, 볏짚환원지원, 유기농업자재, GAP장려금 등
❍ 친환경+ GAP 재배면적 30%까지 확대 추진(‘25년까지 50% 목표)
❍ 친환경농업 생산조직 육성, 작부체계 구축, 계약 재배 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유통 공급 기반 마련
- 공공급식 납품,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추진(‘21년 공모, ’22년 시행)
❍ 지역여건과 농업인 의견을 반영하여 벼 육성 품종 선정 및 지원제도(GAP장려금) 개선 검토
* 기존 육성장려 품종(삼광벼)의 도복 피해 및 생산량 감소로 품종 교체 다수 의견 반영
| Ⅱ | 사업별 주요 변경사항 (요약) |
| 사 업 명 | 2020년 | 2021년 |
| GAP 농산물(삼광벼) 장려금 지급 | ·사업신청 절차(당초) - 세종통합RPC와 계약재배 약정체결 후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 농가에서 장려금 신청을 위해 2회 방문 작성 (농협, 읍면사무소) |
·사업신청 절차(변경) -‘세종통합RPC 계약재배 약정 체결 및 장려금 신청서’일괄 신청 → 각 지역농협에서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 농가 원스톱 신청 처리 (‘계약재배 약정 및 장려금 신청서’ 1회 제출로 신청 갈음) |
| 친환경농업 시설・ 장비・영농자재 지원 |
·정률지원: 보조70%, 자부담30% | ·정률지원: 보조70%, 자부담30% *예산초과시 예산범위내 일괄조정 지원 ·「유기질비료사업 차액보조」 지원 폐지 |
| 친환경농산물 인증 스티커 제작 |
·정률지원 : 보조100% | ·정률지원 : 보조 70%, 자담30% |
| 친환경농업 생산자 조직 육성 |
·정률지원 : 보조100% | ·정률지원 : 보조 90%, 자담10% |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 ·정률지원 : 보조 100%(5개년사업) * 부강면 금호2리 서원말 마을, 농업환경개선 활동비 지원 |
|
| 고품질 쌀 영농자재 지원 (비료 ․ 상토) |
·정률지원 : 보조100% | ·정액지원 : 금액설정 후 한도 금액내 지원 |
|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 ·사업신청 : 쌀 변동직불 신청농가는 사업신청 간주 | ·사업신청 : 모든 농가는 별도의 신청서 제출 |
| 고품질쌀 포장재 지원 | ·정률지원 :보조100% | ·정률지원 : 보조50%, 자담50% *예산초과시 예산범위내 일괄조정 지원 |
| 쌀전업농 지원 (우리쌀 홍보 및 소비촉진행사) |
·정률지원 : 보조100% | ·정률지원 : 보조90%, 자담10% |
| 쌀전업농 지원 (쌀전업농 전국대회 참가) |
·정률지원 : 보조100% | ·정률지원 : 보조90%, 자담10% |
| 유기질비료지원 및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
·‘친환경농산담당’ 추진 | ·‘원예담당’업무이관 추진 |
| 농업인 안전공제 및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
·‘친환경농산담당’ 추진 | ·‘원예담당’업무이관 추진 |
| 인력절감형 농기계지원 | ·‘친환경농산담당’ 추진 |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농업기계담당’업무이관 추진 |
| Ⅲ | 사업별 추진계획 |
| 2021년 친환경농산분야 관련 지원사업 목록 |
| 연번 | 지원 사업명 | 예산액(천원) | 비 고 | ||
| 소계 | 국비 | 시비 | |||
| 계 | 18개 사업 | 3,913,535 | 571,800 | 3,341,735 | |
| 1 |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 | 40,000 | 20,000 | 20,000 | 정률 (국50%, 시50%) |
| 2 | 삼광벼 GAP 검사비 | 27,000 | 0 | 27,000 | 정률 (시70%) |
| 3 | GAP 농산물 장려금(삼광벼) | 500,000 | 0 | 500,000 | 정액 |
| 4 | 유기농업자재 | 36,750 | 10,500 | 26,250 | 정률 (국20%, 시50%) |
| 5 | 친환경농업 시설·장비·영농자재 | 185,000 | 0 | 185,000 | 정률 (시70%) |
| 6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 44,968 | 0 | 44,968 | 정률 (시70%) |
| 7 | 친환경농산물 인증스티커 제작 | 10,000 | 0 | 10,000 | 정률 (시70%) |
| 8 | 친환경농업 정보지(월간지) | 5,600 | 0 | 5,600 | 정액 |
| 9 | 친환경농업 생산자 조직 육성 | 10,000 | 0 | 10,000 | 정률 (시90%) |
| 10 | 친환경 재배농가 볏짚환원 | 14,000 | 0 | 14,000 | 정액 |
| 11 | 친환경생태보전 직불금 | 55,000 | 0 | 55,000 | 정액 |
| 12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 150,000 | 75,000 | 75,000 | 정률 (국50%, 시50%) |
| 13 | 친환경농업 직불금 | 46,300 | 46,300 | 0 | 정액 |
| 14 |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 982,606 | 0 | 982,606 | 정액 |
| 15 | 고품질 쌀 영농자재(비료・상토) | 1,053,311 | 0 | 1,053,311 | 정액 |
| 16 |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 630,000 | 420,000 | 210,000 | 정률 (국40%, 시20%) |
| 17 | 고품질 쌀 포장재 지원 | 72,000 | 0 | 72,000 | 정률 (시50%) |
| 18 | 쌀전업농 지원 | 51,000 | 0 | 51,000 | 정률 (시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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