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 관련 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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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 > 농지취득 개관 > 농지의 소유 > 농지의 소유자격 (관련법령)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농지농지의 소유농지취득의 방법

농지	「농지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초지법」
농지의 소유자격, 농지의 소유상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의무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지취득의 방법	「민법」

농지매매의 준비매매계약의 체결매매계약의 이행

농지의 확인, 당사자의 확인	「농지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인중개사법」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금의 교부, 부동산 실거래가격의 신고	「민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매매계약의 이행,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농지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증여ㆍ교환계약의 체결증여ㆍ교환계약의 이행

증여계약, 교환계약	「민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의 상속

상속의 개시

「농지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매매 관련 세금교환 관련 세금증여 관련 세금상속 관련 세금중개보수

매수인이 부담하는 세금, 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인지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소득세법」
교환 관련 세금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인지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소득세법」
증여 관련 세금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인지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상속 관련 세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인지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부동산 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