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

 

돌이켜 보니 일부는 맞았고 일부는 틀렸습니다. 이번 위기를 겪으며 얻었던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국의 주가지수 추이

 

1. 어떤 경제적 충격이, 금융시장의 붕괴로 이어지는 가?

 

판데믹, 검은 금요일과 같은 경제적 충격이 발생했을 때, 그 충격이 금융시장 붕괴로 이어지는지 아닌지 냉졍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금융시장이 붕괴할 수 있는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와 비교해 본다면, 특히 정치적 결단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붕괴할 땐, 이 위기가 금융시장의 붕괴로 이어질지 아닐지 데이터를 통해 관망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 FED, 미국 정부, 미국 의회가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금융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으며, 정치적 결정도 시장을 살리는 쪽으로 결정되었다면, 위기는 곳 기회가 됩니다. 따라서 위기가 진행되는 동안, 이 위기로 인한 수혜는 무엇이 될 것인지 알아보고, 강하게 반등하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2.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했을 땐, 개별종목보다 지수에 투자

 

이번 위기를 겪으며 선물옵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통해 시장이 대대적으로 하락했다면, 하락 와중에도 튼튼하게 버티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이 바로 다음 회복기에 주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주도주에 비중을 실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 주도주가 진짜 주도주가 될지 안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미래는 항상 실현된 후 분석할 수 있을 뿐이니까요. 따라서 시장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시장 전체를 사는 것이 낫습니다. ETF나 선물이 좋은 선택이 되겠지요.

최저점을 기준으로 지수가 2배가 넘었음

 

3. 노동시장의 변화와 인플레이션

 

앤드류 양의 기본소득론의 가장 큰 단점이 미국 노동 시장의 완전고용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 코로나 충격을 통해 깨지게 되었고, 앤드류 양의 전망과 같은 사회가 현실화 되었습니다. 적어도 자본시장을 놓고 본다면 위기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고용이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파월형님이 말한 필립스 곡선은 끝났다라는 건 바로 이걸 의미합니다. 인플레이션과 실업률과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그건 기술의 발전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지는 수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고용률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2000년대엔 월마트 효과가 있었듯, 2020년대엔 아마존 효과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현상을 종합하여 본다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긴 힘들 것 같습니다.

www.sedaily.com/NewsVIew/22JOT7N0BJ

파월 '인플레 올 수 있지만 일회성…인내심 가질 것'

 

 

4.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론

 

재난지원금을 통해 일종의 기본소득을 세계적 단위에서 테스트 한 셈이 되었습니다. 물론 판데믹이란 특수한 환경 속에서 진행되었지만, 노동시장이 변화했다면 판데믹이 끝난 뒤라도 달라질 건 없겠지요.

판데믹 상황에서 고용이 불안한 미국인들은 재난지원금을 통해 저축이 대폭 늘었습니다.

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29/2020112900109.html

한은 “美·유럽처럼… 코로나로 가계저축률 급증 전망”

그런데 저축률은 (가계저축 / 가계처분소득)이므로 가계처분소득이 감소하여 저축률이 증가하였는지, 가계저축 자체가 증가하여 증가하였는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증가된 가계저축은 보관장소를 찾아 움직입니다. 금리가 저금리라면 부동산이나 주식시장, 비트코인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20/2021012000435.html

NH證 "올해 개인 순매수 204조원, 고객예탁금 160조원까지 늘 수 있어"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의 성격이 같다고 한다면, 기본소득을 지원한다고 해서 소비가 살아날 수 있을지,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이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소득층에 타게팅 된 지원을 통해 소득재분배효과는 탁월하게 나타나겠지, 다른 비용 없이 지원되는 기본소득보단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낮을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후 변화를 보건데, 기본소득은 자산시장을 상승 또는 지지하는 데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이나 기존복지정책은 증세가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데, 경제발전 또는 유지를 고려한다면 결국 기본소득이 기존복지정책보다 합리적 선택이 되는 것 아닌가 합니다. 물론 기존복지정책과 기본소득중 어느 것이 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인지는 학자분들이 잘 계산해서 발표해주시겠죠.

이제 우리에겐 재난지원금 지급이란 데이터가 있으니, 기본소득에 대한 비용과 효과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