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지기권 변동 대판

자료실/부동산

장대양봉을꿈꾸는밥대장 2021. 9. 6. 15:00

대법 “남의 땅에 무덤, 구체적 약정 없어도 토지 사용료 내야” - 시사저널e - 온라인 저널리즘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토지 소유가 바뀐뒤 묘에 대한 권리(분묘지기권)를 얻어냈다 하더라도 토지 사용료를 땅 주인에게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그동안 분묘기지권은 한 번 성립